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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3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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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33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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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목
1
서정
1
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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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1
천마
1
원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6.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
  [강도상해][공2021하,1420]
   강도상해
   형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16. 전주지법 2016. 10. 28. 선고 2015재고합1 판결
  [강도치사·특수강도] 확정[각공2016하,783]
   강도치사 특수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0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24. 선고 2014고합1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3. 대전고법 2013. 11. 6. 선고 2013노288 판결
  [강도·절도·주거침입·점유이탈물횡령] 확정[각공2014상,56]
   강도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7.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미간행]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주거침입
   형법

2011년
30.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고합476,2011고합89(병합),2011고합410(병합),2010초기1051,2011초기3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각배상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각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고합430,2010전고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2011.4.22.공소기각결정)·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3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
  [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공2010하,2049]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36.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노3306 판결
  [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미간행]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1.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615,2009노1143(병합)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미간행]
   인질강도 인질강도미수 특수강도 살인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부산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343,2009전노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9고합17,2009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상해)·강도][미간행]
   강간상해 강도
   형법

2008년
49. 춘천지법 2008. 4. 17. 선고 2008고합11,2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절도] 항소[각공2008하,1298]
   강도상해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0.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공2008상,89]
   강도치상
   형법

52. 대구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93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고합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인질강도)·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5.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집55(1)형,690;공2007.6.15.(276),930]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06년
5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강도살인미수{변경된죄명:강도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강도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621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집54(2)형,460;공2006.9.15.(258),1645]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수원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2. 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6노444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4. 서울중앙지법 2005. 12. 19. 선고 2005고합564-1,633,929,1041,11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06.2.10.(30),3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법 2005. 5. 31. 선고 2005노502 판결
  [특수강도·인질강도·감금치상·강요·점유강취] 확정[각공2005.8.10.(24),1361]
   특수강도 인질강도 감금치상 강요 점유강취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7.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1. 5. 선고 2004고합136,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절도)] 항소[각공2005.1.10.(17),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공2004.8.1.(207),1274]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2003년
70.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3.9.15.(186),1902]
   강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71.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6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간등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도예비][공2003.5.15.(178),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7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2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예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3.1.15.(170),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예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74.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5.(130),1060]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8년
75. 서울고법 1998. 9. 29. 선고 98노1856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준강도미수) ][하집1998-2, 66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구고법 1998. 9. 15. 선고 98노308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절도미수) ][하집1998-2, 662]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고법 1998. 8. 12. 선고 98노988 판결：확정
  [특수강도(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 ][하집1998-2, 654]
   특수강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78.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대마관리법위반][공1997.4.1.(31),1021]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대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6년
7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285 판결
  [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공1996.9.15.(18),2761]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95년
8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군용물특수강도·군용물절도·군용시설손괴·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공1995.8.15.(998),2845]
   군용물특수강도 군용물절도 군용시설손괴 군무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군형법 형법

1994년
8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강도상해][공1994.4.15.(966),1135]
   강도상해
   형법

1993년
83.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특수강도·도박][공1993.5.1.(943),1183]
   특수강도 도박
   형법

1992년
85.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462 판결
  [강도살인,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문서위조][공1993.2.15.(938),656]
   강도살인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형법

86. 서울고법 1992. 1. 17. 선고 91노40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미수)][하집1992(1),37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87.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특수강도][집39(4)형,759;공1992.1.15.(91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8.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 김기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강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강도,특수강도,강도강간등][공1991.11.1.(907),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강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형법

89.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강도예비·횡령][집39(3)형,778;공1991.8.15.(902),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절도 강도상해 강도예비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92.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공1990.9.1.(879),1749]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형법

1989년
94. 부산지법 동부지원 1989. 11. 2. 선고 89고합173 형사부판결 : 항소
  [강도상해(예비적으로추가된죄명:특수절도)피고사건][하집1989(3),336]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95.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34 판결
  [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88.7.15.(828),1047]
   강간 강도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98.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집35(3)형,698;공1987.12.1.(813),174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도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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